[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부가 사모펀드 제도개선을 위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2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최근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및 전면 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금융기관 간 역할분담, 점검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지도를 통해 전수점검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판매사, 수탁기관의 운용사 감시 및 견제, 펀드 운용 과정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 등 사항을 선제적 행정지도하기 위해 판매사의 투자설명자료 및 펀드 운용을 점검하고, 펀드 환매ㆍ상환 연기 시 판매 중단 등 투자자 보호 조치를 시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판매사ㆍ운용사ㆍ수탁기관ㆍ사무관리 회사에 대해 자체 점검의 체계, 범위, 점검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도 지도한다. 점검 대상은 올해 5월 31일 기준 운용 중인 전체 사모펀드이며, 점검 항목으로는 사무관리 회사와 수탁기관의 자산 명세 일치 여부, 자산의 실재 여부, 투자설명자료ㆍ집합 투자 규약과 펀드 운용의 적합성 등으로 규정했다.

이번 행정지도는 오는 8월 10일까지 의견 청취 후 금융위 내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칠 예정이며, 의결될 경우 이르면 다음 달(8월) 1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시장의 신뢰 회복 및 건전한 영업 관행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금융당국은 행정지도 추진과 함께 사모펀드 제도의 개선을 위한 신속한 법제화와 전수점검의 면밀한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휴선 기자  au.hspark9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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