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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정순 의원 “건설 노동자 작업 여건 개선해야”「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5조의2 등 신설
▲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정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건설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낙찰을 받고자 하거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과도하게 단축해 산정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설물의 품질이 저하되고 건축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며, 무리한 일정으로 인해 건설 노동자들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발주자가 적정 공기를 산정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을 검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필요 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해 건설현장 내 시설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고 노동자의 작업 여건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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