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제공=기획재정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주요 택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 6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사전청약은 본 청약을 받기 전 미리 청약을 진행해 입주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주택 조기 공급을 통해 최근 30대를 중심으로 늘어나는 ‘패닉바잉’을 진정시킨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내년 하반기 3만 가구 사전청약… 2022년까지 6만 가구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8일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3기 신도시 등 사전청약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공급되는 24만 가구의 분양주택 중 총 6만 가구를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한다”며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8ㆍ4 부동산 대책에서는 기존에 계획된 공공분양주택 물량 중 사전청약 물량을 당초 9000가구에서 6만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3만 가구를 먼저 내놓은 뒤 2022년 나머지 3만 가구에 대한 사전청약을 실시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7~8월 가장 먼저 사전청약으로 나오는 물량은 ▲인천 계양(1100가구) ▲노량진역 인근 군부지(200가구) ▲남양주 진접2(1400가구) ▲성남 복정1ㆍ2(1000가구) ▲의왕 청계2(300가구) ▲위례(300가구) 등이다.

이후 내년 9~10월에는 ▲남양주 왕숙(1500가구) ▲남태령 군부지(300가구) ▲성남 신촌(200가구) ▲성남 낙생(800가구) ▲시흥 하중(1000가구) ▲의정부 우정(1000가구) ▲부천 역곡(800가구) 등이 있다.

내년 11~12월 ▲남양주 왕숙(2400가구) ▲부천 대장(2000가구) ▲고양 창릉(1600가구) ▲하남 교산(1100가구) ▲과천(1800) ▲군포 대야미(1000가구) ▲시흥 거모(2700가구) ▲안산 장상(1000가구) ▲안산 신길2(1400가구) ▲남양주 양정역세권(1300가구) 등에서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이어 2022년 상반기에 ▲남양주 왕숙(4000가구) ▲인천 계양(1500가구) ▲고양 창릉(2500가구) ▲안양 인덕원(300)가구 등 3만 가구 대부분이 나오고 용산 정비창 3000가구는 하반기에 사전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사전청약은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마친 공공택지가 대상이 된다. 사전청약을 실시한 뒤 사업승인과 주택 착공을 거쳐 본 청약에 이르게 된다. 사전청약 시점을 기준으로 본 청약은 약 1~2년 뒤에 가능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공공택지에 2022년까지 총 37만 가구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127만 가구 계획 중 공공택지를 통한 물량 84만5000가구의 44%에 달하는 수치다.

2022년까지 공급되는 37만 가구 중 임대주택은 13만 가구이며, 분양주택은 사전청약 6만 가구와 본 청약 18만 가구 등 총 24만 가구다. 본 청약 물량 18만 가구는 2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지구 등에서 나오는 공공분양 6만 가구와 민간분양 12만 가구로 나뉜다.

본 청약은 올해 4분기에 ▲위례(2300가구) ▲고양 장항(1400가구) ▲성남 판교대장(700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600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내년에는 ▲과천 주암(1500가구) ▲과천 지식정보타운(500가구) ▲구리 갈매역세권(1200가구) ▲위례(400가구) ▲고양 지축(600가구) 등이, 2022년에는 ▲과천(900가구) ▲남양주 양정역세권(900가구) ▲성남 금토(400가구) ▲인천 루원시티(400가구) ▲수원 당수(500가구) 등이 계획돼 있다.

공공분양 중형 면적 최대 50%까지 ‘확대’… 광역교통망 예타 신속 추진
과천청사ㆍ태릉CC 빠져… “교통 대책 등 수립 이후 발표”

정부는 실수요자의 선호도를 반영한 공공분양 아파트 품질 개선 방안도 함께 내놨다. 먼저 공공분양 단지에서 전용면적 60∼85㎡ 규모 주택 비율을 30~5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법규상 공공분양 단지에서 전용면적 60∼85㎡ 비율은 15%를 넘기지 못하게 돼 있지만, 정부는 규정을 개정해 최대 50%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승범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주택 면적 선호도 조사 결과 소형주택보다 중형 이상 주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간 공급이 미미했던 전용면적 60~85㎡ 주택의 비율을 30~50% 수준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단순히 주택 면적을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가변형 벽체, 넉넉한 수납공간, 빌트인 가구 등 입주자의 라이프 사이클을 적극 반영한 평면 개발, 주택 품질 및 디자인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3기 신도시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고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지하철 등이 준공되기 전인 입주 초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광역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토부와 LH는 3기 신도시의 공원ㆍ녹지 비율을 평균 30% 이상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100% 설치하도록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전청약 물량에는 8ㆍ4 대책에 담겼던 과천청사 부지와 태릉골프장(CC), 용산캠프킴 부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해당 부지는 8ㆍ4 대책 발표 당시 태릉골프장 1만 가구, 과천청사 4000가구, 용산캠프킴 3100가구 등 공급 물량이 타지역보다 많고 접근성도 우수해 ‘알짜’ 부지로 평가됐다.

국토부는 태릉골프장의 경우 내년 상반기 교통 대책 수립 이후에, 과천청사는 청사 활용계획 수립 이후, 용산캠프킴은 미군 반환 후 구체적인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만큼 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김종천 과천시장은 “과천청사 일대 주택 공급계획이 강행되면 일체의 행정절차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노원구 주민들도 태릉골프장 개발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사실상 집단행동에 돌입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주민 반발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해서 지자체 주민들과 협의해나가고 있다”면서도 “지자체 반발 때문에 사업 추진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전청약 카드로 ‘패닉바잉’ 진화 나선 정부… 효과 거둘까?

이번 사전청약 실시계획 발표를 두고 전문가들은 주택 공급을 구체화하고 시기를 앞당긴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사전청약을 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일정 기간이 소요돼 주택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본 청약보다 1∼2년 앞당겨 시행하는 사전청약은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려는 목적이 강하다”며 “사전청약 당첨자를 중심으로 조기 ‘내 집 보유 효과’가 나타나 주택시장 안정에 일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최근 청약 가점이 낮은 30대를 중심으로 ‘패닉바잉’에 나서는 현상에 대해 박 위원은 “이번 계획에 신혼부부 특별분양이나 신혼희망타운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어 신규 분양시장에서 내 집 마련 수요를 흡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발표가 무주택자들에게는 희소식일 수 있다”면서도 “이번 공급 물량은 향후 5~6년 후의 입주 물량이기 때문에 당장 서울의 주택가격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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