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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조웅천 의원 “‘재건축 2년 의무 거주’에 임대사업자 제외해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조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요건을 임대사업자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면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

정부는 지난 6ㆍ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한 조합원만 분양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던 정부를 믿고 등록했다가 새 아파트 분양 권한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임대사업자들의 반발이 심했다.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임차인을 내쫓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는 처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한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허용하되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제한적으로 일부 예외 사항을 두기로 당정과 협의를 거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임대사업자가 조합원 분양공고 당시 의무임대기간이 끝나지 않았거나 임대기간이 끝나고 1개월 안에 입주했지만 2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한해 분양 신청을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고 덧붙였다.

또한 개정안에는 해외나 지방에 근무해 의무거주 조항을 지키지 못한 집주인들은 모든 가구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2년 이상 살고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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