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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조응천 의원 “ 공동주택 관리에 전자적 방법 활성화해야”「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2조제2항 등 신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 등에 대해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과 같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해 전자적 방법으로 입주자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처럼 전자투표를 통한 의사결정을 도입한 입법 취지는 각자의 생업 등으로 인해 분주한 현대인들이 한날 한자리에 모여 주거단지의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고, 입주자의 주택 관리에 대한 참여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기술적 방법을 통해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는 “2017년 8월 9일 종전 5개 사항으로 한정된 전자투표 대상을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다양한 안건에 대해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가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조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 그리고 공동주택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의사결정에 대해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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