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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위한 경력 요건 ‘미해당’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5호의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도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주택관리사는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관련 실무 경력을 갖춰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 주택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일 것을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위한 경력 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주택관리사보가 주택관리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단체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국아파트연합회 및 한국공동주택전문관리협회로 한정해 지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표해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단체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해서 달리 볼 여지는 없으므로 이 사안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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