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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장경태 의원 “무주택 청년층 주거복지 시행해야”장 의원 “청년 주택소유비율 매우 낮아”… ‘청년주거안정특별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출처=장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청년층에게 주거복지를 적용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주거안정특별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정부는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라면서도 “그러나 청년층의 9%, 신혼부부의 3.9%는 여전히 최저 주거 미달 가구로 매우 낮은 주거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통계청의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18년 전국의 가구주 연령별 주택소유비율은 40세 미만이 32.3%를 기록했고 ▲40∼49세 58.6% ▲50∼59세 63.1% ▲60∼69세 68.2% ▲70세 이상 66%로 40세 미만 가구주의 주택소유비율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라며 “서울의 경우 ▲40세 미만 23.6% ▲40∼49세 52.9% ▲50∼59세 57.3% ▲60∼69세는 64.1% ▲70세 이상 65.9%로 서울의 40세 미만 가구주의 주택소유비율은 훨씬 더 낮은 수치를 보인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현재 여러 법률에 산재해 있는 청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 가구 중 무주택 가구(이하 무주택 청년층)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청년주거안정특별법’을 한시법으로 제정해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에는 무주택 청년층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도 불구하고 공공재개발과 공공참여형 재건축 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는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장기공공임대와 공공분양으로 공급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운용되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별 연소득 조건 기준에서 30%를 인상한 연소득 조건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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