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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영배 의원 “녹색건축물 용적률ㆍ높이 완화해 민간 참여 이끌어내야”「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출처=김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추가 제한하고, 용적률과 높이 완화비율을 상향해 녹색건축물의 건축 활성화를 이끌어내려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월 2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을 포함한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해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를 야기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러한 환경 훼손에 대응해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 및 효율적인 사용이 강조되고 있고,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건물을 대상으로 목표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다”라며 “현행법에서도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건축물 에너지ㆍ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 지역별 또는 개별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총량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하지만 온실가스의 집중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 제한에 온실가스의 배출 총량도 추가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에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한 에너지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별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을 포함한 에너지 소비 총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한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녹색건축물을 보급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현행법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녹색건축의 인증,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등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각각 100분의 115 이하의 범위에서 그 요건을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의 완화는 그 완화비율이 낮아 저층이나 용적률이 낮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효과가 미미하므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건축물의 용적률과 높이를 현행 100분의 115 이하에서 각각 100분의 120 이하로 완화비율을 상향함으로써 녹색건축물의 건축 활성화를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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