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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거리두기 2단계, 국내 항공ㆍ숙박ㆍ여행 위약금 50% 감면공정위 행정 예고… 거리두기 3단계 땐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 가능
▲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ㆍ항공ㆍ숙박ㆍ외식 서비스업 등 4개 분야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등 대규모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해 예약한 여행이 취소될 경우 위약금을 면책ㆍ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여행ㆍ항공ㆍ숙박ㆍ외식 서비스업 등 4개 분야의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을 마련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오는 23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거리두기 1단계에서 뷔페 등 연회시설 예약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20%를 감경하게 했다. 거리두기 2단계로 뷔페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돌잔치ㆍ회갑연 등 뷔페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여행ㆍ숙박ㆍ항공 분야에서도 면책 및 위약금 50%의 감경 기준이 나왔다. 먼저 면책의 경우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른 필수 사회ㆍ경제 활동 이외 활동 금지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ㆍ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운항 중단 등의 상황 등이다. 이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했다.

감경은 ▲재난 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른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다. 이 때 항공과 숙박은 취소 예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하게 했고 여행상품도 취소 위약금을 50% 감면하게 했다. 업체와 소비자가 합의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전혀 물지 않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다만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생활 속 사회ㆍ경제 활동이 가능한 만큼 국내 여행ㆍ항공ㆍ숙박업 분야 분쟁해결 기준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았다.

해외여행의 경우 외국 정부의 입국 금지ㆍ격리조치, 외교부 3단계 이상 여행경보, 항공 운항 중단이 발생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했다. 외교부에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거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염병 경보 5단계를 선언할 경우 항공ㆍ해외여행 상품 취소 위약금을 50% 감경하게 했다.

한편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시행하는 고시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당사자 사이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가 없는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권고의 기준이 된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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