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회사에 공사를 도급한 정보통신공사 발주자는 해당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하지 못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보통신공사의 발주자가 자회사에 공사를 도급한 경우, 발주자는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같은 법 제12조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보통신공사를 도급한 경우 발주자가 해당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감리제도는 공사의 시공품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의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정보통신시설물의 품질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면서 “공사업자와 용역업자가 동일인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會社)의 관계인 경우 등의 관계에 해당되면 해당 공사에 관해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사를 시공하는 자와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동일인이거나 특수 관계에 해당할 경우 감리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한 자로서 통신ㆍ전자ㆍ정보처리 등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용역업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도록 규정해 감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진 감리원을 보유하고 있는 용역업자가 공사를 감리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발주자가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자는 발주자인 동시에 용역업자로서의 지위도 가지게 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발주자가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춰 직접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도 공사의 감리가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사업자와 용역업자의 관계에 따라 감리를 제한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2조가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제처는 “즉 용역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발주자는 일반적으로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더라도, 이 사안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母會社)와 자회사(子會社)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공사의 감리는 직접 수행할 수 없다”고 봤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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