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심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1가구 1주택자 실거주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심 의원은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보유에 있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개인 보유 토지는 5.9% 감소한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 증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전체 개인 보유 주택ㆍ토지 중 상위 1%가 13.8%, 상위 10%가 44%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법인 보유 주택ㆍ토지 중 상위 1%가 87.6%, 상위 10%가 91.4%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부동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와 주택이 보다 생산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심 의원은 “당초의 도입 취지가 무력해진 별도합산 토지의 세율과 과표를 현실화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1세대 1주택자 중에서도 실제 거주하는 자에 대해 부여하는 등 주택 및 토지에 대해 공평과세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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