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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홍 부총리도 못 피한 ‘역대급’ 전세난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최근 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부동산시장에서 일찍이 보지 못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집을 보기 위해 줄을 서서 매물을 확인하고 가위바위보와 제비뽑기로 세입자를 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전세계약 만기가 도래했지만 새로운 집을 찾지 못해 집주인과 갈등을 겪는 세입자들의 하소연도 늘어나고 있다.

전세 품귀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셋값도 장기간 고공행진 중이다. 이달 15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8% 오르며 6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1년이 넘는 기간 멈추지 않고 오르기만 한 것이다.

전세난이 갈수록 심해지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가 시장 원리를 무시한 채 임대차 3법을 밀어붙인 탓이라고 지적한다. 임대차 3법 처리 강행이 시장을 교란시켜 되레 서민들의 전셋집 마련을 어렵게 했다는 것이다.

세입자들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재개약이 늘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했고, 집주인들은 보증금이 최장 4년간 묶이고 갱신 시 인상률도 5%로 제한되는 것을 감안해 보증금을 크게 올리고 있다. 물건을 찾기 힘들다 보니 과도하게 올린 보증금을 마음이 급한 임차인이 그대로 받아줘 거래가 이뤄진다.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사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이다.

임대차 3법 개정을 주도한 홍남기 경제부총리조차 ‘전세 난민’에다 집도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졌다. 세종시에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려고 지난 8월 경기 의왕시의 아파트를 매각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계약 불발 위기에 처한 상태다. 또 현재 전세로 사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도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처지다.

이를 의식한 듯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여 전세가격 상승 요인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ㆍ논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전세난 사태를 단순히 일시적인 현상으로 안이하게 치부해선 안 된다. 전셋값 안정을 위해서는 결국 주택 공급물량이 확대돼야 한다. 우선적으로 지난 8ㆍ4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서울과 수도권 공급물량의 조기 분양 등 추가 보완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무주택 서민들이 더 이상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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