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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KDI “코로나19 대응 통화 공급 증가, 집값 상승 요인으로 작용”‘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 효과와 코로나19 경제 위기’ 보고서 발간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경제 정책이 통화량 증가로 이어지면서 주택가격을 단기적으로 상승시킨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9일 발간한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 효과와 코로나19 경제 위기’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분석했다.

KDI에 따르면 경제 전반의 통화량을 나타내는 광의통화(M2)는 2020년 1분기와 2분기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각각 8.1%, 9.7%씩 상승했다. 최근 정부가 확장적 통화ㆍ재정 정책과 금융 안정 정책을 시행하면서 통화량이 급증했다.

실제로 이 기간 한국은행은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또한 정부는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으며,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한 82조 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이 이뤄졌다.

이같이 통화량이 증가할 때 공급이 같이 늘지 못할 경우 자산의 가격이 빠르게 오를 수 있다는 게 KDI의 지적이다. 특히 주택시장은 실물경제 부문과 달리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해 단기적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실제 KDI는 과거 실증 분석을 통해 통화량이 1% 증가하면 주택가격이 1년에 걸쳐 0.9% 상승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정대희 KDI 연구위원은 “통화 공급 증가는 주택가격을 단기적으로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버블’이라고 보기에는 분석이 더 필요하지만, 전반적인 산출물 가격과 비교할 때 주택가격 반응이 조금 더 단기적이고 큰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화 공급 확대로 나타날 수 있는 특정 부문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공급 확대를 제약하는 정책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상우 기자  goteng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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