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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민홍철 의원 “소규모 건설사업자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해야”「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10조 단서 등 신설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영세한 규모의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업을 하려면 건설업종별로 자본금, 기술능력 등의 등록기준을 갖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이와 관련해 비교적 영세한 규모의 건설사업자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의 등록증을 불법으로 대여해 영업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는 업종별 등록기준이 수주산업의 특성, 기업의 규모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높게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민 의원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려는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에게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 건설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을 유도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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