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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박형수 의원 “주거 안정 위해 공공ㆍ민간임대주택 세부담 완화해야”「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부칙 제3조 신설
▲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출처=박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일부 개정된 법률 제17478호「종합부동산세법」은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조세 회피나 투기 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ㆍ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이 적용됨으로 현행 합산배제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상돼 영업에 차질을 빚은 실정이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들 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주택개발사업을 위축시키고, 국민임대주택ㆍ신혼부부 행복주택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감소시킴으로써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늘어난 세금 부담을 향후 분양가에 전가시켜 수분양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중 전용면적이 149㎡ 이하인 주택을 보유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종전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법 개정에 따른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종합부동산세법」 부칙 제3조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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