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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강준현 의원 “행복도시 예정지역 해제에도 국가 관리권한 유지해야”「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출처=강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행복도시 예정지역이 해제되더라도 국가와 지자체간 협의 의무를 부여해 행복도시 건설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행복도시 예정지역 내 공사 완료 공고된 지역은 예정지역에서 해제돼 해당 지역에서 국가가 수행하던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국가계획인 기본계획ㆍ개발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국책사업으로, 국가 행정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주요기능이 입지한 지역에 대한 국가의 계획ㆍ관리 권한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예정지역이 해제되더라도 도시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국가와 지자체간 협의 의무를 부여해 도시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안에서 국가 주요 기능이 입지한 구역에 대하여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건설청장에게 계획ㆍ관리권한을 부여 ▲제15조에 따라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도시ㆍ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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