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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빈집 현황 파악ㆍ안전조치 의무화해야”김윤덕 의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빈집정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시장ㆍ군수 등이 빈집의 효율적인 활용과 정비를 위해 빈집실태조사를 기초로 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해당 계획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빈집 소유자 등이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고 이에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빈집 현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짚으며 “또한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있거나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해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고 시장ㆍ군수 등이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시 빈집의 수용ㆍ사용의 근거가 없어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의 필요에 따라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빈집의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해 효율적인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시장ㆍ군수 등은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시행 ▲시장ㆍ군수 등이 공익상 유해한 빈집에 대해 소유자에게 명할 수 있는 조치에 안전조치를 추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두고 있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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