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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이달곤 의원 “경기침체 상황…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납부 완화해야”「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 제49조제1항 신설
▲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 <출처=이 의원 공식 유튜브>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재난 및 경기침체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경기침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감면해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현행법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라며 “기존 규정의 후단을 신설해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도록 해서 코로나19로 인해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제1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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