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나타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최근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되고, 실거래 조사 및 현장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진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1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력은 오늘(18일)부터 발생된다.

“일부 지역에서 과열 양상 나타나”
조정대상지역 36곳ㆍ투기과열지구 1곳 ‘추가’

국토부는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됐다”며 “광역시ㆍ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 원 미만)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 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가 제기됐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투기거래 단속 등 신속한 시장안정 조치 시행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먼저 광역시의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ㆍ동구ㆍ영도구ㆍ부산진ㆍ금정구ㆍ북구ㆍ강서구ㆍ사상구ㆍ사하구 등 9곳 ▲대구광역시 중구ㆍ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달서구, 달성군 등 7곳 ▲광주광역시 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 등 5곳 ▲울산광역시 중구ㆍ남구 등 2곳 등 4개 광역시의 2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고, ▲경기 파주시 ▲충남 천안시(동남구ㆍ서북구)ㆍ논산시ㆍ공주시 ▲전주 완산구ㆍ덕진구 ▲경남 창원 성산구 ▲경북 포항 남구ㆍ경산시 ▲전남 여수시ㆍ광양시ㆍ순천시 등 11개 시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로는 창원 의창구가 신규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에는 3개월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도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과열이라고 판단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곳이 선정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각종 대출 규제를 받는다. 또한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 공급량이 급감해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하게 된다. 창원의 경우 성산구ㆍ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하고 있으며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단지 갭투자 증가 등으로 전반적인 과열 양상을 보인 바 있다. 이에 따라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구분해 지정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같은 도시정비사업 규제를 비롯해 LTV가 9억 원 이하면 40%, 9억 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강화된 규제를 받게 된다.

규제지역 ‘읍ㆍ면ㆍ동’으로 세분화
실거래 조사 및 현장단속 ‘강화’

한편, 규제지역을 기존 ‘시ㆍ군ㆍ구’ 단위에서 더 나아가 ‘읍ㆍ면ㆍ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부는 해당 개정안의 취지를 볼 때 도ㆍ농 복합 등 지역 내 여건 차이가 현격한 경우 읍ㆍ면 위주로 구분해 지정한다는 견해다. 이에 따라 앞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됐지만 그동안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낮고, 최근 급등 사례도 나타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상세조사와 주택분포ㆍ거래량 및 지역 현황 분석 등이 진행됐다.

그 결과, ▲인천 중구 을왕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무의동 ▲양주시 백석읍, 남면ㆍ광적면ㆍ은현면 ▲안성시 미양면ㆍ대덕면ㆍ양성면ㆍ고삼면ㆍ보개면ㆍ서운면ㆍ금광면ㆍ죽산면ㆍ삼죽면 등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번에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국내 조정대상지역은 총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으로 집계된다.

앞으로도 국토부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해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요 과열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조사 및 중개사무소 현장단속 착수에 나섰다. 주로 ▲외지인의 투기성 주택매수건 ▲미성년자 편법증여 의심거래 ▲업ㆍ다운계약 의심거래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펼칠 방침이다. 조사 지역으로는 주요 과열지역으로 지목된 ▲창원 ▲천안 ▲전주 ▲파주 ▲울산 ▲부산 ▲광주 ▲대구 등이 해당되며, 조사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된다.

조사대상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ㆍ조달증빙자료 등 소명자료를 징구ㆍ검토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자금 출처상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이 밖에도 대출금의 용도 외 유용 등 편법대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으로 전달하고, 명의신탁 약정 등 부동산 범죄행위 의심사례는 관할 경찰청에 통보하는 식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 및 관련 지자체는 이달 18일부터 국토부, 지자체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 전체 약 100여 명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합동 점검반(이하 합동 점검반)’을 가동하게 된다. 합동 점검반은 주요 과열지역의 중개사무소 등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및 불법 중개 등의 행위를 현장에서 단속할 방침이다.

만약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취소ㆍ정지 ▲영업정지 등 관할관청의 행정처분과 수사기관 고발조치 등이 시행되게 된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