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문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 개발 분야 전문 인력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30일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현행법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최초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으로 인정되고 그 이후 별도 시행하는 교육제도가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인중개사나 감정평가사, 건설기술인 등 부동산 및 건설 관련 자격제도는 최초 교육 이후 2년에서 최대 5년 경과할 때마다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반면 제도 및 시장 변화에 민감한 부동산 개발 분야의 전문 인력은 최초 1회에 국한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처럼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빈번하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윤리 분야에 대한 주기적인 재교육 필요성도 절실한 만큼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의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을 제도에 반영해 부동산 개발업의 육성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원은 “현행법은 부동산 개발 등록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는 없다”면서 “영업정지 사유가 안전ㆍ환경 등 국민생명 보호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동산 개발 등록사업자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대체과징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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