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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은혜 의원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방식 공개해야”「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부동산 공시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나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2020년 12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헌법」 제59조에 따르면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모두 법률에 입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종의 세금 등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으나 공시가격 산정 방식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현행법상 공개하도록 돼있는 부동산 시세 반영율, 조사ㆍ평가 및 산정 근거에 ‘산정에 사용된 측정산식’을 포함하도록 해,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고, 지나친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세금 등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과 제3항을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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