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녹지지역 내에 4m가 넘는 광고탑 축조 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반드시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할 필요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경우,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경우 「건축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61조를 준용해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띄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해야 한다”며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제한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제한은 주거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조ㆍ채광ㆍ통풍 등을 위해 인접한 건축물과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해 건축 제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의 하나로 건축물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다”라면서 “그러므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자연녹지지역에서까지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짚었다.

또한 “준용이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따라 다소 수정해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 등의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도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준해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 제한을 적용하려는 취지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과 같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높이 4m를 넘는 광고탑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 거리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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