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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민기 의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토지 도면 제공 시 색각 이상자 고려해야”
▲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출처=김 의원 공식 페이스북>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색각 이상자의 토지 정보 확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취지의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2020년 12월) 3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내용, 지역ㆍ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등에 대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고, 정보체계 운영자도 정보체계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러한 정보는 ‘도면’을 사용해 제공되는데, 이와 관련해 색맹이나 색약과 같은 색각 이상자는 적색 계통과 녹색 계통 등이 섞인 도면을 보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하거나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때 색각 이상자가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색각 이상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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