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상 또는 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사진=아유경제 DB>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하천ㆍ호수 등의 수상(水上) 또는 수면(水面)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개발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하천ㆍ호수 등의 수상 또는 수면에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법제처는 “국토의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면,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공작물 설치 등 일정한 행위(이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구체적인 행위로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를 ‘공작물의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작물이 어디에 설치되는지 또는 정착되는 상태로 설치되는지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대상 여부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또는 수상 등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면서 “일정 기간 동안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 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유수면이나 하천 등 수상에서 이뤄지는 공작물의 설치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규율 대상인 개발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규정이다”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하천ㆍ호수 등의 수상 또는 수면에서 인공을 가해 제작한 시설물인 공작물을 설치하는 것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되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못 박았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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