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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장 선거 좌지우지할 ‘부동산 대책’… 각 후보 공약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오는 4ㆍ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이 내걸은 부동산 공약이 주목을 받고 있다.

TBS,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이달 7~8일에 걸쳐 조사해 같은 달 10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현안 중 ‘부동산시장 안정’이 40%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달 11일 공개된 입소스의 조사 결과에서도 서울시 후보 선택 기준으로는 ‘부동산 대책’이 28.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에 서울시장 예비후보자들은 앞다퉈 부동산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주로 공공분양에 힘을 주고 있고,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은 재건축ㆍ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박영선 전 장관은 공공분양 30만 가구 공급을 약속하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반값 아파트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이라 생각하고, 국회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주택법」과 환매조건부 관련 부분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만 계약자가 소유하는 아파트로, 보다 저렴한 가격에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주거ㆍ소비ㆍ문화 서비스 등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21분 컴팩트 도시’도 핵심 공약이다. 이를 위해 국회의사당에서 동여의도로 향하는 도로를 지하화하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및 시유지ㆍ국유지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상호 의원은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위에 인공 부지를 조성해 공공주택 16만 가구의 공공주택을 보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달(1월) 26일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 토론회에에서 “민간 주택의 공급확대 정책만으로는 지금의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방안이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이 지난 수십년간의 정책과 시장에서 확인된 사안”이라며 “공공주택 보급만이 답이 아닌가 싶다”고 강조한 바 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민간 40만 가구, 공공임대 20만 가구, 청년ㆍ신혼부부 10만 가구로 총 70만 가구를 10년 동안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년ㆍ신혼부부를 대상으로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하고,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를 비롯해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시가격 인상 저지 ▲용적률 상향 조정 ▲용도지역 변경 적극 검토 ▲장기보유자 종부세 감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축소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50% 감면 등의 공약을 내세웠다.

오세훈 전 시장은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로 18만5000가구, 공공기관이 민간 토지를 빌려 주택을 건설하는 상생주택 7만 가구, 모아주택제도 3만 가구 등으로 5년간 총 3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재개발ㆍ재건축의 민간주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 ▲한강변 35층 규제 제거 ▲재건축ㆍ재개발ㆍ고밀개발 방해하는 기조 변경 ▲용도지역체계 대폭 조정 ▲용적률 상향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안철수 대표는 청년임대주택 10만 가구, 역세권ㆍ준공업지역ㆍ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40만 가구, 민간개발ㆍ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20만 가구 등으로 5년간 주택 총 74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부진한 지역에는 ‘민간개발과 민관합동개발 방식’을 추진하고, 무주택 실소유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게 규제지역이라 하더라도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의 대출 제한을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조은비 기자  qlvkba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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