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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주택법 시행령」ㆍ「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오는 19일부터 시행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 거주의무기간.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재건축 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달 16일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ㆍ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합원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에 대한 예외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조합원이 총회 의결에 일정 비율 직접 출석해야 하는 요건의 예외를 인정해 그 기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제외요건

소규모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공사가 정비구역 면적이 2만 ㎡ 미만이거나 전체 200가구 미만인 도시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 거주의무기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도 설정됐다.

공공택지는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80% 미만일 경우 5년, 80% 이상∼100% 미만 수준일 경우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은 3년, 80% 이상∼100% 미만은 2년 동안 실제 거주를 해야 한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LH 등의 확인을 받으면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거주의무 예외사유를 정했다.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강화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공급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한 경우 해당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반영한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 방법 규정

지난해 6월 17일 관련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재건축 부담금 규제 개선 후속 조치로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시점 공시율을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법을 정했다.

▲한국부동산원 검증지원 절차 마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통지, 결정ㆍ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가액,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검증하고, 조사ㆍ검증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차단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며 “동시에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고 정확한 절차에 따라 부담금이 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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