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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국민 기만한 ‘LH 직원 땅 투기’, 철저히 밝혀야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LH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은 사과문 통해 “LH는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며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공사가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힘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한다”면서 “정부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고 사실 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LH 직원들이 토지 매입에 나선 시기에 사장으로 재직했던 변창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도 같은 날 고개를 숙였다. 변 장관은 이날 온라인으로 대국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광명시흥지구 발표 이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고, 직원들의 토지 매입은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어 “정책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 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LH는 국가가 위임한 택지개발과 주택 분양ㆍ임대 등을 수행하는 공기업으로 높은 청렴의식이 요구되는 조직이다. 그만큼 민감한 부동산 정보를 다루는 공기업의 임직원이 개발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투기에 나섰다면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말 그대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다. 집값과 전세가격 급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은 이번 소식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엄중 대응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만큼 광범위하고 철저한 조사를 거쳐 국민들이 납득할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 아울러 처벌 규정을 비롯한 관련 제도 전반을 손보고 제도적인 구멍도 메워야 할 것이다. 여야도 정치적 관점을 벗어나 국정조사와 내부자 투기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 등 국회의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김필중 기자  kpj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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