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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정부, 노인 자살 사망률 증가세 막기 위해 대책 마련해야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국내 자살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수)이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자살 예방 지원사업은 급감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지난 9월 28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자살 사망자 수(잠정치, 지난 9월 공표 기준)는 7614명으로 나타나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지난 9월 기준 23.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OECD 평균(10.9명)보다 높았다. 특히 2020년 자살 사망률은 80대(62.6명)가 가장 높았고 70대(38.8명), 50대(30.5명), 60대(30.1명)가 뒤를 이었다.

지난달(11월) 19일 목회데이터연구소가 공개한 보고서에서도 여전히 노인 자살 사망률이 높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65세 이상 노인 자살 명수는 3600명, 노인 자살 사망률은 47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자살 사망률이 27명인 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노인 자살 사망률이 심각하게 높은 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하지만 자살 예방 지원사업에 대한 활동이 감소해 노인 대상 자살 예방 지원사업은 더욱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국회자살예방포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이 공동으로 실시한 229개 지방자치단체 2020년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추진 활동 실태 조사에 따르면 노인 대상 자살 예방 지원사업은 2019년 인구 10만 명당 1653명에서 2020년 2명으로 급감해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만3195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음에도 2020년 자살 예방 대응 인력은 2019년에 비해 지방자치단체 평균 1명씩 감소했고 연간 242조 원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 자살 예방 예산은 415억 원(0.017%)으로 단 0.1%에도 미치지 못했다.

전국 299개 지방자치단체 중 자살 예방 정책을 담당하는 내부 조직을 갖춘 곳은 57개에 불과했고 자살 예방 센터를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는 41개(17.9%)에 그쳐 실질적인 자살 예방을 위한 내부 조직과 자살 예방 센터 조직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자살 예방 센터는 평균 7.11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9년 평균 8.07명에 비해 0.96명이 감소했다.

지방자치단체 내 경찰, 소방, 자살 예방 센터, 의료 기관, 시민 단체 등이 함께하는 자살 예방 협의체를 구성한 곳은 229개 중 175개(76.42%)였지만 자살 예방에 의지를 갖고 협의회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는 175개 중 39개(17.03%)에 불과했다.

자살 예방 담당 공무원도 적게 나타났다. 자살 예방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정규직 공무원은 인구 10만 명당 1.48명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이 가장 높은 곳은 강원도로 전국 평균(0.39명)보다 약 1.36배(0.53명) 높았고 두 번째로 서울이 약 1.24배(0.48명) 높게 나타났다.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는 담당 공무원이 1명도 없어 전담 조직 및 직원 배치가 매우 시급한 상황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노인 자살 사망률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살 예방 지원사업은 되레 급감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행보는 노인 자살 사망률 증가세를 방치하고 있는 격이 아닐까.

노인 자살 사망률의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자살 예방사업의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야 하는 시점이다. 정부는 자살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 손을 맞잡고 전문성을 축적해 효과적으로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보다 자살 예방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인 자살 사망률 증가세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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