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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8차 후보지 11곳 ‘발표’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8차 후보지 개요. <제공=국토교통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인근을 포함한 11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8차 후보지로 선정했다.

지난 26일 국토부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2ㆍ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복합사업 8차 후보지로 11곳을 발표했다.

먼저 서울에는 ▲노원구 수락산역 인근 698가구 ▲구로구 대림역 인근 1610가구 ▲강동구 고덕역 인근 400가구 ▲중랑구 상봉역 인근 512가구 ▲관악구 봉천역 서측 287가구 ▲봉천역 동측 305가구 ▲강북구 번동중학교 인근 293가구 ▲광진구 중곡역 인근 582가구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인근 2483가구 등 9곳에 7170가구가 들어선다. 경기 수원시에는 고색역 인근 2294가구, 권선131-1구역 695가구 등 2곳에 2989가구가 공급될 전망이다.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도심 내 노후 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용도지역ㆍ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 중 주택 공급 규모가 가장 큰 효창공원앞역 인근은 2013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뒤 역세권사업을 추진하다가 여러 이유로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곳이다. 이곳은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2483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를 갖춘 용산구의 새로운 거점으로 개발될 계획이다.

사업 면적이 가장 넓은 고색역 인근은 고도제한지구에 해당돼 낮은 사업성 등을 이유로 2017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뒤 사업이 좀처럼 진전되지 못했다. 이곳은 도심복합사업을 통해 2294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가 조성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 건설될 예정이다.

수락산역 인근은 태릉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대체 부지로 발굴됐다. 나머지 8곳은 당정 주택 공급 태스크포스(TF)에서 지난해 10월 발표한 곳으로 지방자치단체 협의를 거쳐 후보지로 확정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심복합사업에 따라 지구 지정을 완료한 7곳은 민간재개발 보다 약 30% 이상 분담금이 감소했다. 분담금 등을 부담하기 어려운 토지주에게는 우선 분양가의 50%만 부담(시세 25~35% 수준) 해도 소유권 취득이 가능한 공유형 주택과 최초 분양가액을 20~30년간 분할 납부해 소유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 등 공공자가 주택도 공급한다. 아울러 기존 세입자는 공사 기간 LH가 보유한 인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했다가 사업이 완료된 이후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토지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기간을 15년에서 5년으로 변경해 10년 이상 단축했고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되는 주택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전매 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국토부는 8차 후보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용적률 상향, 수익률 개선 등 사업 효과를 자세하게 안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도 신속히 개최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후보지에 대해서도 입지 요건, 사업성 등을 분석해 사업 추진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주민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그동안 도심복합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신규 후보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구 지정 등 후속 절차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많은 주민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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