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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1기 신도시, 2024년까지 선도지구 지정 ‘추진’… 재정비사업 속도낼까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과 선도지구 지정을 마치겠다고 밝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5월 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민관 합동 전담 조직(TF)을 구성한 바 있다. 이후 민간과 공공 분야 전문가들과 정례회의 및 실무 분과회의를 진행해 체계적인 1기 신도시 정비 방향을 논의해왔다.

국토부가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한 뒤 5개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토부-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움직이기로 했다. 통상적인 방식보다 약 2년을 단축해 2024년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1기 신도시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개별적으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지난달(9월) 말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마련과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 특별법’ 발의를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특별법을 마련하고 내년 2월까지 발의를 마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도 추진한다. 선도지구란 노후도, 주민 불편, 모범 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비예정구역 중 먼저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곳을 뜻한다. 선도지구는 지방자치단체별 정비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정비예정구역 중 노후도, 정비 시급성 등을 고려해 지정된다. 선도지구 지정 원칙 및 대상, 세부적인 지정 절차 등 지정 계획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달 말 1기 신도시 5개 지방자치단체장과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내년 2월 발의될 예정인 특별법에 담길 선도지구의 구체적인 방안과 지방자치단체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이달 중순에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기 신도시 정비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안내하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지역 총괄기획가(MP)를 위촉했다. 김준형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김기홍 홍익대학교 환경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성남시 분당구), 송하엽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부천시 중동), 이범현 성결대학교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김용석 한국교통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겸임 교수(군포시 산본동) 등 5명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민관 합동 TF 협력 분과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소통 창구로서 마스터플랜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자문을 수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임기인 2027년까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중에서 첫 삽을 뜨는 곳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구체적인 착공 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문성요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착공 부분은 조합설립인가나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이주 등 관련 절차와 주민 호응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확답을 피했다.

선도지구에서 배제된 노후 지역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문 실장은 “선도지구는 우선으로 재정비를 추진해야 하는 지역이고 이 외에 지역은 특별법과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라고 답했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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