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출처=이수진 의원 공식 네이버 블로그>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을 미리 분석하고 예방책을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25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동작을)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제43조의2에서 시장ㆍ군수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갖춘 지역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같은 법 제43조의3에서 ▲관리지역의 규모와 정비방향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및 교통계획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에 대한 추진계획 및 관리계획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러나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로 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이나 지하 건물들의 침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재해에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취약성을 미리 분석하고 이를 고려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포함하고자 한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정윤섭 기자  jys3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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