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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연이은 마약 무혐의… ‘마약과의 전쟁’이 과도한 ‘연예인과의 전쟁’이 되지 않길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국내 마약 적발 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마약 투약 의심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화제의 도마 위에 오른 이들이 국과수 검사에서 ‘줄줄이’ 음성으로 판명되고 있다.

최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배우 E씨, 아이돌 K씨 등을 비롯한 7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검경 수사당국이 제보자의 진술 등만으로, 특정 연예인을 마치 ‘마약 투약 확정 연예인’으로 발등 찧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국내 마약 적발 건수가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은 상태로, 심각한 수준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다. 올해 9월 말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2만230명으로 전년 대비 47.6% 증가했다고 지난달(11월) 25일 대검찰청의 ‘2023년도 9월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에서 확인됐다. 이로써 작년 1만8395명→올해 2만230명으로 증가(6522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10~30대에서 두드러지게 보인다. 구체적으로 20대(5817명)와 30대(4634명)가 상당수로, 10대 역시 988명으로 작년보다 2배 높아졌다. 그간 UN에서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자랑스러운 지위를 상실한 셈이다.

이 가운데 공식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방향은 올바르며,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와 단속, 그리고 치료와 재활에 사활을 기울여 향후 마약 건수 감소가 기대된다.

그럼에도 특정 연예인을 상대로 무리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일각에서도 역시, 특정 아이돌을 대상으로 무리한 수사를 보인다고 지적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입수한 제보자의 진술에 아이돌 K씨를 경찰 수사 명단에 올렸고 이는 이슈화로 불거졌다. 계속해서 마약 의혹을 부인해온 K씨는 인천경찰서에 자진 출석하고 마약 정밀 검사를 직접 의뢰했지만, 음성으로 판정됐다.

향후 결과를 봐야겠지만, 경찰이 보여준 자신감과 달리, 국과수의 감정 결과, 모발과 손톱ㆍ발톱에서 마약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

물론 KBS의 1TV ‘추적 60분’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1% 유흥업소에서 일어지는 마약 복용 실태를 가늠하지 못하는 건 아니며 재벌, 법조계, 의사, 연예인 등이 광범위한 마약 유통 거래 과정에 연루돼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건 아니다.

지난달(11월) 27일 인천지방법원 이규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현직 의사 B씨와 관련한 재판에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와 주거ㆍ직업ㆍ가족관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말한 것처럼, 지나친 의혹과 정황만으로 ‘특정 연예인’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몰아가는 건 위험요소가 있다고 본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11월) 말한 것처럼,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과 응원을 보낸다. 다만 경찰이 수사한 특정 연예인들에게서 마약을 직접 투약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나오지 않은 만큼, 경찰이 간접 정황만으로 지나친 수사를 한다는 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무리한 수사로 인해 ‘마약과의 전쟁’이 근거 없는 ‘연예인과의 전쟁’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권서아 기자  seoseulgi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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