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 관련 이미지. <제공=서울시>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가구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4000가구씩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장기전세주택(SHift)의 입주 대상을 다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아이 없는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까지 공공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한다. 2026년까지 장기전세주택 등 총 4396가구를 공급해 적어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집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이 만드는 것이 목표다.

예컨대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가 올해 말 입주 예정인 장기전세주택 ‘올림픽파크포레온’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입주해 거주하다 아이를 낳으면 최장 20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또 단지 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고, 3명의 아이를 낳으면 현재 사는 집을 시세보다 최대 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시는 장기전세주택과 함께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를 공급하고, 여기에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육아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안심주택’을 더해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주거 문제로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가 없도록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 공간을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지난 17년간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 결과, 입주 후 태어난 자녀 수가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보다 많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시가 발표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은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주거에 대한 바람을 고스란히 담은 것으로 계약기간 20년, 저렴한 내 집 마련 등 혁신적 혜택을 부여한 선제적 조치라 할 수 있다. 또한 정책 수립 단계가 아닌 올해부터 실제로 시민들에게 적용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우선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장기전세주택Ⅱ’를 새롭게 도입,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부부도 입주할 수 있고, 자녀 출산시 거주기간 연장, 우선 매수청구권 부여 등 혜택도 있다.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에 300가구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며, 오는 7월 중 모집공고를 시행한다.

입주 후 혜택은 출산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며 자녀 수가 많아질 경우 넓은 평수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 해당 단지 내 공가 발생 시 가능하며, 공가가 없다면 입주자가 원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

‘장기전세주택Ⅱ’ 입주 대상은 무주택 가구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로 모집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를 위한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임대주택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가구 200%)다. 소유부동산(2억1550만 원 이하)과 자동차(3708만 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입주자는 유자녀와 무자녀 가구를 구분(해당 단지 공급 물량 50%씩 배정 예정)해 선정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엔 방 2개 이상의 넓은 평형을 우선 배정한다. 또한 자녀 수에 따른 가점대신 ▲서울시 연속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을 반영,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그 외 입주자 모집과 관련한 내용은 기존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을 적용한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올해 말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매년 상ㆍ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총 2396가구(건설형 927가구ㆍ매입형 1469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맞벌이 가구에 대한 소득 기준 완화와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 연장은 국토교통부 승인사항으로 현재 협의 중이며, 장기전세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에도 입주 후 출산 가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다음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신혼부부 안심주택’이 두 번째 확대방안이다. 2026년까지 2000가구 공급 예정이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70% 임대(민간ㆍ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하고 출산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을 준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으로, 알파룸ㆍ자녀방 등 다양한 구조ㆍ형태를 갖추고, 생활 편의를 위한 냉장고ㆍ세탁기ㆍ인덕션ㆍ에어컨 등 고급형 빌트인 가전도 설치한다.

입주신청~계약~퇴거에 이르는 전 단계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용산구 한강로2가)’도 운영, 입주 시 보증금 지원 신청, 입주 이후 관리비 등 상담이나 시설ㆍ서비스 이용 연계 등 모든 주거 지원을 전담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 대상 파격적 지원도 이뤄진다. 70%는 임대, 나머지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 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해 신속한 추진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법적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이 외에도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건설자금 최대 240억 원에 대한 이자 차액도 2% 지원한다. 240억 원 대출시 사업자는 연간 최대 4억8000만 원의 이자 절감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아이를 낳기만 하면 사회가 함께 키우는 시스템을 정착하고, 필요한 자원을 최우선으로 투입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송예은 기자  yeeunsong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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