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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심각한 저출산’ 이제라도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통령까지 나섰다. 그만큼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국가가 하루빨리 우리나라 청년층들이 아이를 출산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이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주제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우리 사회가 겪는 여러 문제 중 가장 근본적이고 치명적인 문제로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위기를 꼽은 것이다.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난 16년간 280조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하는 등 우리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였던 원인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통해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화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초저출생율을 기록하고 있다. 안타깝지만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처럼 심각한 수준은 찾기 힘들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은 역대 최저인 0.72명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5명(2022년 기준)의 반도 안 되는 수치다. 보통 한 국가가 현재의 인구 수준을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적어도 평균 2.1명은 돼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렇다. 인구는 곧 그 나라의 경쟁력이다. 1차원적으로 생각해 봐도 한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일을 할 사람이 없다면, 회사는 문을 닫아야 하며 국가 역시 예외는 아니다. 즉, 인구수는 생산 가능 인구 등 국가 경제 성장과 직결돼 있다.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범국가적으로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앞으로 현재 합계출산율이 고려하면, 우리나라는 언젠가 없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지금이야 5000만 명 정도이니 지나친 걱정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명백히 고령화 사회다. 인구 감소는 사회, 지역 사회 및 가정의 모습을 바꿔 놓을 것이며 잠재적으로 경제 성장과 번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여러 관련 기관들은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반드시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들을 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김진원 기자  qkrtpdud.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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