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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심화되는 ‘저출생’ 문제… 단발성 정책 아닌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10년 뒤엔 초등학교 한 반에 10명이 채 안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 가운데 저출산 정책 관련해 단발성 정책이 아닌 장기적 접근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지난 4일 홍인기 좋은 교사운동 초등정택팀장은 ‘저출생 위기탈출, 교육개혁포럼’에서 학력인구 감소에 따른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추계결과를 공개했다. 홍 팀장은 통계청이 지난해 6월 발표한 학령인구 추계를 토대로 향후 학생 수를 예측했다.

이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올해 기준 21.1명에서 2034년 8.8명으로 감소하고 2060년에는 5.5명, 2070년에는 2.7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 속도를 보다 완만하게 가정한 중위추계로 보더라도 2034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9.8명으로 10명 이 채 안 된다. 2060년에는 8.7명, 2070년에는 6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가속화되는 학력인구 감소의 영향이 큰 탓인데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등학교 입핵 대상 아동 수는 36만9441명으로 처음 40만 명 아래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는 상황.

학교 소멸에서 지역 소멸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저출생 사안에 대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지만, 최근 언급된 대책 방안은 가히 충격적이다. 먼저 일명 ‘쪼이고 댄스’로 서울시 김용호 의원이 주도한 행사에서 케겔 운동을 저출생 대책으로 내놨다.

김 의원은 “자궁이 건강하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지다 보면 출생하는 데 있어 가장 좋은 조건이 될 수 있다”라며 “결혼 후 아기를 가질 때 더 쉽게 임신할 수 있다”라는 다소 황당한 발언을 했다. 이를 접한 사람들은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 “저급해 말이 안 나온다” 등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음은 여자아이를 1년 조기 입학시키자는 대책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기기간물 5월호 내용 중 ‘재정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에서는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보다 느리다”라며 “여성들을 1년 빨리 입학시키면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측은 “간행물의 해당 부분 집필자 개인이 낸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 견해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밖에도 ‘정관ㆍ난관 복원시술 지원’ 대책으로 정관, 난관 복원 시술을 받은 시민 한 명당 최대 100만 원의 시술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서울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정책을 두고 실효성 떨어지는 사업에 혈세를 투입한다는 비판이 지속 제기되며 개선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가 및 일부 지자체에서 내놓는 저출생 대책을 보면 정책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모든 연구, 정책 마련 등이 국민 세금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처참한 수준이다.

저출생 원인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점이 가장 큰 것으로 보여진다. 저출생 위기라고 해서 개인에게 출산을 강요할 수 없는 만큼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국가가 조성할 ‘책무’가 있다. 이는 일차원적인 지원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의미이다. 향후 나오는 정책은 이와 같은 단발성 지원 정책이 아닌 깊은 연구를 통한 장기적으로 접근이 이뤄지길 기원해 본다.

정윤섭 기자  jys35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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