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법원이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위법하다는 점을 인정하고도 이를 취소할 경우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내렸다.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판결이다.

부산고등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사업시행계획 변경 취소 및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다투는 소송의 선고에서 사업시행시행 변경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 대연2구역 재개발 조합에 대한 청구 중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 부분은 그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기는 하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여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에 청구를 기각하되 그 부분이 위법함을 주문에 명시하기로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유사 소송이 진행 중인 다른 재개발사업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그 파장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서승아 기자  nellstay87@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