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일본 정부가 일제의 만행 중 하나인 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8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을 열고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사죄’ 등에 합의했다.

기시다 일본 외상은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며 “아베 총리는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 정부가 전(全) 위안부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을 일괄 거출해 모든 위안부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한 번 합의 내용을 그대로 말하며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은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맞아 진일보한 성과를 도출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일본이 그동안 보였던 태도와 달리 사죄와 반성의 주체가 아베 총리로 명시돼 있고 이를 일본 외무상이 공식석상에서 언급, 사죄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일본 측 사과의 진정성과 후속 조치 이행 여부와 관련해 아직 속단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일본이 위안부 재단을 위한 출연을 잘 마무리하고 위안부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하는지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날 합의에서 핵심 쟁점이던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문제에 대해 기시다 외상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으로 일축하면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표명하지 않아 도의적인 사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결정적으로 보도를 접한 위안부 할머니들이 아베 총리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다음 단계로의 이행은 쉽사리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강제 동원(연행)을 인정하지 않는 진정성 없는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46명의 할머니들 중 단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면서 아베 총리의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 방문ㆍ사죄를 촉구했다.

한편 이번 협상은 ‘졸속 협상’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강조해 온 ‘연내 처리’에만 방점을 두고 일본 측이 밝힌 대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을 확인한다’고 한 이번 합의에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강제 연행이란 문구를 누락한 채 합의를 한 점은 향후 국제 무대에서 한국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힐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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