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둔촌주공 재건축… 임시총회 앞두고 '시끌'


▲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이 제보한 K씨 연루 사건 기사.

[아유경제=박재필 기자] 본보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행해지는 악의적인 사업 훼방 실태를 수차례에 걸쳐 보도한 바 있다. 일부 악의적인 비대위와 연계된 이른바 ‘업자’들의 공통분모는 관리처분 단계에 돌입한 사업장에 들어가 분담금을 줄여주겠다는 명목으로 조합원을 선동, 사업을 좌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본보는 ▲<인터넷 카페 탓에 정비사업 ‘피멍’ 든다> ▲<‘업자’ 농간에 조합원 피눈물 쏟는다(!)> ▲<업자 지나간 자리엔 조합원 피눈물만 남는다(!)> 등의 기사를 통해 일선 현장들에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새해 벽두부터 국내 최대 규모(계획세대수 기준) 재건축사업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에도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지분 1% 공유한 비대위 K씨의 이권 개입 의혹에 공방전 ‘치열’

조합 측 “이권 개입 정황 포착 후 거리 뒀더니 사사건건 훼방”

K씨 측 “전혀 근거 없는 소리… 조합 측 과실 덮으려 물 타기”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임시총회를 앞두고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둔촌000 연합회(이하 ‘둔00’)라는 이름으로 일부 주민들이 구성한 단체가 조합장 및 임원 연임을 반대하며 총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활동을 본격적으로 벌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에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비대위의 조직적인 총회 무산 활동 탓에 지난달(2015년 12월) 12일 둔촌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개최한 임시총회가 성원 부족으로 무산되는 사태가 발생한 점이 단적인 예다.

이를 두고 업계 관계자들은 조직적인 업자들의 이권 개입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상가 분양사업권을 얻기 위한 조직적인 업자들의 개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이 흐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업자들이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어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비대위의 핵심 인물로 평가 받고 있는 K씨의 행보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K씨가 조합원 자격을 얻은 게 채 두 달도 되지 않았다는 점, 소유권 1/100에 불과한 지분을 공유해 조합원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점, 과거의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권 개입 정황이 충분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실제로 K씨가 소유하고 있는 상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본 결과, 그는 2015년 11월 13일 해당 지분을 매입했고, 이는 1/100 공유로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상가 건물의 거래 가액이 약 2억원임을 고려하면, 실제 K씨가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 투자한 비용은 수백만원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물론 1/100의 지분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조합원 자격은 있으며 대표 조합원으로 선임될 수 있으나, 문제는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이와 같이 소액을 투자해 조합원 자격을 얻은 뒤, 비대위 활동을 하거나 사업 추진을 방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 자체를 망가뜨리는 사례가 많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K씨의 이러한 행보가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목적일 수도 있지만, K씨의 과거 행적에 비춰 볼 때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정비업체 대표는 “K씨는 정비업계 1세대로 평가 받는 인물이지만 여러 현장들에서 이권개입설이 돌면서 업계에서는 기피 대상이 됐고, 최근 둔촌주공에서 상가와 관련해 컨설팅을 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면서 “과연 조합원을 위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인지 사리사욕을 위해 그러는 것인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귀띔했다.

이곳의 한 조합원은 “특히 K씨의 경우 수년 전 지방 재개발 현장에서 이권 개입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고, 둔촌주공에서도 조합 및 상가 추진위 업무 컨설팅에 깊이 개입한 정황들이 포착된 것으로 안다”며 “이 때문에 조합이 K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는데,K씨는 이후 사사건건 사업에 훼방 놓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K씨는 조합원으로서 적법하게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을 뿐 전혀 근거 없는 소문들을 조합에서 흘리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K씨는 비대위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측 B씨는 “이권 개입 역시 전혀 근거 없는 소리”라며 “조합원총회가 무산된 것도 현 조합 집행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서 벌어진 일인데, 조합은 마치 K씨의 이권 개입으로 벌어진 일인양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 측은 재산 가치 및 프리미엄을 현재보다 1억원 이상 높이겠다는 약속도 내놓은 상태다. 이들은 낮은 금리 및 높은 전세금 상황 등을 고려해 무이자 이주비 지급 규모를 현재보다 20~30% 증액하겠다는 약속도 내세우며 현 집행부에 대한 탄핵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대위 측 “새 조합 집행부 구성 위해 총회 무산시켜야”

조합 측 “이번에도 총회 무산되면 사업 장기화 불가피”

업계 “정확한 판단 필요”… 오는 9일 총회로 시선 집중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양측은 조합 집행부 구성과 관련해서도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조합이 총회를 통해 집행부 연임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달리 비대위 측은 총회를 무산시켜 새 집행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 임원의 임기가 2015년 12월 말까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 정관 등에 따라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 수행이 가능하지만, 임시총회가 또다시 무산되면 임원 연임이 불가능해져 결국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점이 우려를 낳고 있다. 이곳이 현재 조합원 분양신청 만료를 앞두고 있고, 당장 올 상반기 관리처분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합 집행부 공백 사태는 사업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비대위 측에선 연임 안건이 상정된 이번 총회를 무산시키면 1~2개월 이내에 경선을 통해 새 조합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도 임원 교체는 무조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한 재건축 관련 시민 단체 관계자는 “임원 해임 총회를 통해 새 집행부를 구성하려는 대부분의 현장에서 비대위의 주장은 판에 박힌 듯 똑같다”면서 “그들은 ‘현 조합 집행부만 해임하면 사업이 일사천리 진행될 것이고, 한두 달 새 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지난 수년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던 다수 현장을 분석한 결과 비대위의 선동으로 파행을 겪기 시작한 사업은 이후 상당 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금융비용 등 분담금 폭탄으로 이어졌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재건축)을 비롯한 수많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0년 이상 허송세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정비업체 대표는 “조합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반성할 것은 반성해야 한다. 하지만 둔촌주공의 경우 업자의 조직적인 개입과 관련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근거 없는 주장에 조합원들이 동요하게 되면 결국 사업은 좌초될 수밖에 없다. 가락시영만 봐도 비대위의 사업 훼방으로 수십억~수백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해당 현장의 경우 전면에 나섰던 비대위 측 인사들 대부분이 집을 팔고 떠났다. 결국 모든 피해는 (남아 있는)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측은 비대위 측의 ‘안 되면 말고’ 식의 허황된 약속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비대위 측 주장은 제반 선거 절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실제로 조합 임원 선출을 위해서는 ▲선관위 구성 ▲입후보자 모집 및 등록 ▲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ㆍ대의원회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같은 과정을 거치는 데에는 조합원 간 갈등이 전혀 없는 조합이라고 해도 최소 5∼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 헌데 비대위는 이를 1개월 안에 끝낸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뿐만 아니라 비대위 측에서는 조합이 은행을 상대로 사업비와 이주비를 직접 조달하는 것이 시공자를 통해 조달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권에서 정비사업 관련 대출 조건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도 조합원 집을 담보로 하는 이주비 대출조차 시공자의 지급보증 없이는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사실상 거의 모든 조합에서 겪고 있는 일이다. 이외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무상지분율 10% 이상 증가, 분양가와 상관없는 확정지분제 등의 내용 또한 현실을 무시한 내용이다. 감언이설에 속아 우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산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둔촌주공 한 조합원은 “조합-비대위 간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조합원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 모든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에서 증명된바 있다. 우리 둔촌주공의 경우에도 오는 9일로 예정된 조합 측 총회가 또다시 무산되면 조합 집행부 공백과 조합-비대위 간 법정 다툼, 그에 따른 시공 본계약 협상 중단 등으로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지 수개월의 사업 지연이 아니라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 있는 위기로 밀어 넣는 격이다”며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갈등을 봉합하고 시공자와의 본 계약 협상 및 관리처분, 설계 변경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인지, 두 번 연속 총회 무산으로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위기를 맞을 것인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조건 새 조합 집행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비대위 측이 갖가지 주장을 쏟아 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9일 총회가 성황리에 개최돼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이 보내온 K씨가 소유한 상가 등기부등본 열람본.

이와 관련해 일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조합원들은 본지에 "중요한 시점에 개인의 사적인 내용이 보도내는 것은 옳지 않다."며 "자율경선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자는 것이다. 다수의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 봐야 한다. 왜 총회가 무산됐는지 현 집행부의 무능력에 대한 민심의 목소리를 대변해 달라"고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또 다른 한 조합원은 "사업을 지연시키자는 조합원은 없다"며 "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자는 데 다수의 조합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박재필 기자 pjp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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