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민수진 기자]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비 부담을 서로 미루고 있는 정부와 시ㆍ도 교육청, 지방의회 간 입장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보육 대란’이 현실화하고 있다.

6일 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ㆍ광주ㆍ세종ㆍ경기ㆍ강원ㆍ전북ㆍ전남 교육청 등 7곳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특히 서울ㆍ광주ㆍ전남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이 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상태다. 광주와 전남은 누리과정 중 유치원 지원비만 편성해 달라고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청했으며, 서울시교육청도 재의를 검토ㆍ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 공통 교육과정) 예산 파행으로 그 비용이 학부모들에게 전가되는 ‘보육 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부모 단체들이 정부와 국회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늘(6일) 기자회견을 가진 10개의 교육ㆍ보육 시민 단체들은 “우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책임지고 어린이집, 유치원, 시민 단체 대표와 협의해 보육 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와 여당까지도 상대방에게 책임을 미루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으며, 야당은 내부 분열로 인해 그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무기력함만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쪽에서는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무상보육’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서 이번 사태가 비롯된 만큼 대승적인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측에선 학부모와 아이들을 볼모로 정쟁을 벌이고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시ㆍ도 교육청과 예산을 삭감한 의회 등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양측의 대립이 ‘강 대 강’ 양상을 보이고 있어 시장의 혼란을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가 시ㆍ도 교육청에 대한 예산집행 정지, 소송 제기, 교육감 고발 등 강경 대응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시ㆍ도 교육감들도 법률적 대응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시ㆍ도 교육감이 재의를 요청하더라도 해당 지방의회를 야권이 장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 측이 기대하는 결과가 나오기는 힘들어 보인다는 게 교육계와 정계의 중론이다.

민수진 기자  vkdnejekd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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