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인천시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결국 파행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은 시ㆍ도 교육감의 법적의무인 만큼 현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에 대해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해결방안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교육청이 이달 20일까지 관련 예산을 전출해 주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다”며 “그 경우 1월분 누리과정 예산 집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교육청의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 중앙정부에서 감당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서 교육청이 내 놓을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없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의 재정 상황으로는 어린이집까지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국가가업이다. 어린이집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소관의 보육기관이다. 따라서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유아교육진흥법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임의로 바꿔서 상위법과 상충되게 해 놓은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교육청이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는 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경 고수함에 따라 인천지역의 보육 대란이 현실화 되어 가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이 극한에 달하고 있다.

노우창 기자  kore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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