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과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가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구조개혁의 성패는 입법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부동산 3법이 통과된 후 자산시장이 살아났고, 2년 만에 통과된 크라우드펀딩법으로 벌써 현장에서는 창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더 큰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법안들이 줄줄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노동개혁 4법, 이밖에 많은 경제·민생법안 들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와 관련 “누리과정은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면 좋고 안 해도 그만인 그런 재량사업이 아니다”며, “반드시 예산을 짜놓아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부 시도의 교육감과 지방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퍼져야 할 곳에서 부모님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며,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이제 와서 아이들을 볼모삼아서 국민과의 약속을 팽개쳐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에 누리과정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는 교육청에는 목적예비비를 별도로 지원하겠다”며, “계속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누리과정 예산을 안정적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모든 정책의 초점을 일자리에 맞추겠다”며, “4대 구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서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걷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 1분기는 추경 종료 등 경기 하방요인이 집중되는 가운데 졸업시즌까지 겹쳐 일자리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내수와 수출을 살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고, 청년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도 신속히 점검·보완해 일자리 우려를 씻어내겠다”고 설명했다.
박진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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