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제4차 핵실험 관련 유엔 안보리 대응 및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협의했다. <제공=외교부>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계획 통보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중국이 제4차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북한에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눈길이 쏠린다.

4일 국방부는 북한이 평북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최근 북한이 지구 관측 위성인 ‘광명성’을 오는 8일에서 25일 사이 발사하겠다고 국제해사기구(IMO)에 통보한 뒤 이어진 후속 결과이다.

북한은 표면적으로 ‘인공위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북한이 제4차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공식화한 것이라 다수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실험이 소형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모체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비행 거리와 성능 개발을 위해서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반도 주변을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냉각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더 우려스런 것은 북한이 유일한 우방국인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은 채 이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북한의 폭주를 막을 ‘제동장치’가 사라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실제로 이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가 지난 2일 북핵 6자회담 중국 측 수석 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방북 일정과 별개로 진행됐고 그는 별다른 성과 없이 빈손으로 귀국했다. 북한이 중국에 사전 통보 없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한 데 이어 ‘중국 특사’가 평양에 도착한 날 미사일 발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 달 새 두 번이나 중국의 뒤통수를 치는 모양새이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가 보다 강경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4일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까지 발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세계 평화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돼선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사회를 향한 협박을 계속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런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강력한 유엔 제재를 통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깨닫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 예고한 장거리 미사일이 우리 영토나 영해에 떨어질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미사일 또는 잔해물 일부가 우리 영토나 영해에 낙하할 경우 요격할 수 있도록 방공 작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우리 영토 내 낙탄 지역과 피해 정도에 따라 자위권 차원의 응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PAC-2) 능력으로 요격 가능한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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