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겸 최고위원. <출처= 장 의원 페이스북>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국민의당이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공정성장’과 ‘격차해소’ 등을 골자로 한 ‘창당 1호 법안’을 발표했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겸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안철수 상임대표, 주승용 원내대표와 함께 당 차원에서 핵심적으로 추진할 패키지 법안을 처음 선보여 이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민의당이 추진 중인 법안은 깨끗한 정치 실현을 위한 ‘낙하산금지법’을 비롯해 공정한 제도ㆍ환경으로 혁신성장을 이끌 ‘공정성장법’, 미래 청년세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청년희망둥지법(comeback-home법)’ 등이다.

우선 낙하산금지법은 정치인의 보은 인사를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0조 임원 후보 추천 기준에 ‘임원 추천위원회가 국회의원이나 공직선거 공천 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등이 그 직을 사임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또 공정성장법은 안철수 대표가 준비해 온 공정성장3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을 손질했다.

공정성장법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먼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위원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도록 했다.

독과점 구조가 오래 지속될 경우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해 공정위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했으며, 조사방해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장이 3년마다 벤처기업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등 중기청을 창업·벤처 육성의 컨트롤타워로 만들기 위한 법안이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제2차 납세의무’를 면제해줘 벤처기업의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했다.

이와 함께 ‘청년희망둥지법(comeback-home법)’으로 명한 ‘공공주택 특별법’은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년희망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이며, 임대 조건은 정부 정책금리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당 1호 법안은 단지 한 개의 법안이 아니라 당의 창당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선정했다”며 “국민의당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불공정과 불의 역시 정의로 바꾸는 정치를 실현해 세상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박진아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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