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16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 기조를 이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KTV 국민방송 화면 캡처>

[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16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 연설’을 통해 강력한 대북 제재를 천명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은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 도전했다”면서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가운데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그동안 이뤄져 온 정부 차원의 ‘퍼주기식’ 대북 지원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은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 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 한반도에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면서 “이 같은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더 이상 끌려다녀서는 안 되며 퍼주기식 지원도 해서는 안 된다.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답을 찾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규탄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 국제사회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대한민국 스스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한 것은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이며 국민의 안위와 국내 기업을 지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 그런데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이어 “북한은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헌신짝처럼 버렸다. 우리 기업들의 노력들이 북한의 정권 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 이상 끌고 갈 수는 없다”면서 “정부는 입주 기업들의 투자를 보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해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우리와 국제사회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한ㆍ미ㆍ일 3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외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해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ㆍ미ㆍ일 3국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이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5자 간 확고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를 위해 관련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동안 제가 여러 차례 간절하게 부탁드린 ‘테러방지법’과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한 ‘북한인권법’ 등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민생 법안 및 경제 활성화 법안의 통과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의원 여러분들은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과 각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대로 민생 및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켜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제출된 지 벌써 3년 반이 넘었다. 서비스산업 육성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청년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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