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규 주택 공급과잉 및 미분양 주택 증가에 따라 한시적인 보증 심사 강화에 나섰다.
HUG에 따르면 미분양 주택 500가구 이상 지역 중 최근 3개월간 미분양 주택이 50% 이상 늘어나고 전년도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아진 지역을 미분양 우려 지역으로 지정, 총 23곳 지역 가운데 주택 공급 세대수가 1000호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사 심사 후 추가로 본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23곳 이외의 지역은 지사 심사 승인만 받으면 된다.
미분양 우려 지역은 인천 서구, 대구 달성군, 대전 유성구, 경기도 용인ㆍ파주ㆍ김포ㆍ화성ㆍ광주ㆍ고양ㆍ평택ㆍ남양주, 충북 진천ㆍ충주, 충남 천안ㆍ아산ㆍ서산ㆍ부여ㆍ예산, 전남 나주, 경북 포항ㆍ경주ㆍ구미, 경남 거창 등 총 23곳이다.
지난 26일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장은 “이번에 한시적으로 실시하는 분양 보증심 사는 미분양 증가에 따른 분양 보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 차원이다”며 “미분양 주택이 급증한 지역에 인위적으로 공급을 제한하거나 공급 물량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보증 심사 강화는 주택 경기와 미분양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대상 및 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분양 보증 심사 대상이 일부 사업장에 한정되고, 사업장별로 분양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주택사업자들이 우려하는 분양 일정 연기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증 신청 시 심사 일정을 사전에 설명해 보증 이용에 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사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업체도 정비사업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대출보증 심사 요건 등의 완화를 추진 중이며, 장기간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기여 고객에게는 보증 이용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보증료 할인 등을 검토하고 있다.
노우창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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