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유준상 기자] 도시정비업계 화두인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길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이 오늘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시공자를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선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명시된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하에 ▲시장ㆍ군수, 민관 합동 법인, 신탁업자,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대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와 시공자가 공동시행을 할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다.

현행 도정법 제11조에 따라 지금도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지만 같은 법 제77조의4제6항에 따라 공공관리제(오늘부터 ‘공공지원제’로 변경)를 적용 중인 서울시의 경우 조례로서 이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진행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법정 요건을 충족한 현장들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길이 조금이나마 열리게 되는 셈이다. 신탁업자의 도시재정비시장 진입 문턱이 낮아지고 시공자와의 공동시행을 통해 일선 현장에 ‘돌파구’를 열어줬다는 점에서도 기대감을 낳고 있다.

최근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정비사업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위탁할 때 필요한 획지별 토지이용계획, 복합 용도 개발 등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정비계획을 도입하고, 토지등소유자가 해당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른바 ‘출구전략’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늘부터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대해서도 ‘일몰제’가 적용되는 점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3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추진위가 오늘부터 4년 이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해제 절차를 밟게 된다. 단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또는 시ㆍ도지사 등이 일몰 기한이 도래할 정비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신속하고 원만한 정비사업 추진을 돕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해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조합원이 불가피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범위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조합 설립이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돼 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기존 동의서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출구전략과 주거환경개선사업 활성화를 돕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위구성승인 후 2년 안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안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시장ㆍ군수가 시ㆍ도지사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방법에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법 외에 토지를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이 추가됐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사업시행자에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등 또는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2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이 추가됐고 건설사 등과 공동시행이 허용됐다.

정비사업 추진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도 추가됐다.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이 정비사업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허위로 게재하거나 공개한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소관 업무를 다른 용역 업체나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경우 등에는 벌칙이 부여된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안전진단 통과 후 10년 이상 경과한 정비사업장이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재실시해 등급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준상 기자  Lostem_ba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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