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노우창 기자] 우리나라가 국제지식재산지수 상표 분야에서 2년 연속 세계 1위에 올랐다.
특허청은 지난 16일 미국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지식재산센터가 발표한 ‘2016년 국제지식재산지수’ 상표 분야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공동으로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국제지식재산지수는 국가의 지식재산 보호 및 집행 역량을 측정 및 평가하는 지표로, 우리나라는 상표 분야 5개 평가 항목(항목별 1점) 5점 만점에 총 4.75점을 획득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세계 1위에 올랐다.
특허청은 이처럼 우리나라가 상표 분야에서 2년 연속 1위를 유지한 것에 대해 “지난해 사용하지 않은 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누구나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선출원 등록상표의 유사여부 판단시점을 등록여부 결정시점으로 변경하는 등 출원인의 편의제고와 상표법의 국제적 조화에 초점을 맞춰 상표법을 전부 개정한 것이 주요 이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표브로커 상시 모니터링·피해신고 사이트 운영, 악의적 모방 상표출원에 대한 엄격한 심사 및 상표 관련 절차의 간소화와 출원인 편익증진을 위한 ‘싱가포르 조약’ 가입 적극 추진 등도 이번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은 것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한국은 세계 상표출원 4위로 선진 5개국 협의체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번 GIPC 발표를 통해 우리나라가 상표 출원 양뿐만 아니라 상표 관련 법·제도 및 보호에 있어서도 세계 최고 수준임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노우창 기자 koreaareyo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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