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를 마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도시정비업계가 요구했던 기부채납 상한선이 빠져 반발이 커지고 있다. <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아유경제=정훈 기자] 정부가 정비사업 현장의 과도한 기부채납 부담을 낮춰 주겠다며 추진하던 제도 개선이 업계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나 반발이 예상된다. 한쪽에서는 일반 주택사업과의 형평성 시비마저 불붙고 있다.

이달 4일 확인 결과, 지난 2월 19일 행정예고를 마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는 도시정비업계가 요구했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기부채납 부담을 전체 사업 대지면적의 9%를 넘지 않도록 해 달라(상한선 설정)’는 내용이 끝내 포함되지 않았다.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기부채납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안)」을 처음 만들어 각 지자체에 보내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당시 다수 매체들은 기준(안)에 대해 상한선이 9%이고, 용도지역 상향 시 이를 최대 15%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는 등의 보도를 내보냈다. 이에 대해 같은 달 15일 확인 결과, 국토부는 해명 자료를 통해 “기부채납 제도 개선을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나 현재까지 (보도에서처럼) 관련 사항은 확정된바 없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상한선 설정’에 대한 업계의 기대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러한 여론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것은 지난해 9월 정부가 내놓은 ‘서민ㆍ중산층 주거 안정 강화 방안’, 이른바 9ㆍ2대책에서 기부채납 시 현금 납부를 허용하면서부터라고 업계는 인식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은 오는 7월 28일 시행된다.

문제는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상 일반 주택사업의 기부채납에는 상한선이 명시돼 있다는 점이다. 기준(안)에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 수준은 해당 사업 부지 면적의 8% 범위 내로 한다’고 돼 있다(2-2-1). 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공포되고 오는 6월 30일 시행되는 것과 맞물려 상당한 파급력을 갖게 될 전망이다. 그런데 이 ‘8% 상한선’은 어디까지나 「주택법」에 따라 민간택지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만 적용된다.

이 때문에 도시정비업계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기부채납 완화 작업이 ‘반쪽짜리’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나아가 정비사업에 있어서도 주택건설사업과 같이 기부채납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현금 납부 허용은 기부채납의 방식을 다양화하는 조치이지 부담 자체를 완화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부채납 상한선 설정에 있어서 주택건설사업과 정비사업을 다르게 봐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은 도시재정비시장의 어려운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시장 차별적 조치”라고 평가절하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택건설사업에 특혜를 주는 듯한 「주택법」 개정안이 도정법 개정안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시행되는 점도 일선 정비사업 현장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제한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시장에서 체감하는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굉장히 크다. 시장을 달래 줄 수 있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훈 기자  whitekoala@naver.com

<저작권자 © AU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