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이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법제 개선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ㆍ국토부)는 지난 1월 공포된 「주택법」 전부 개정안이 오는 8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공동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각 동별 동의 요건을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2/3 이상에서 1/2 이상으로 낮췄다. 다만 전체 동의 요건은 현행대로 전체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4/5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리모델링하지 않는 별동의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을 안 하는 건물을 소유한 사람에게도 동의를 받도록 지자체가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게끔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동별 동의율을 낮춘 이유는 소수 구분소유자 등이 반대해 리모델링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을 설립 시 동별 요건이 2/3 이상에서 과반수로 바뀐 것과 형평성을 맞춘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내용의 완화도 이뤄졌다. 리모델링은 최대 3개 층까지만 높일 수 있음에도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에 층수나 높이 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를 제외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전문가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해도 층수를 기존보다 3층 밖에 못 높여서 리모델링 이후 공동주택의 층수와 높이를 제한하고자 제출하도록 한 ‘도시경관 관리 방안’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회계감사를 현행 2회에서 3회 실시하도록 하는 등 주택조합 회계감사 강화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 신청 시 리모델링 허가 신청 서류도 함께 내도록 해 사업계획승인과 허가를 동시에 이뤄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번 ‘주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다음 달(5월) 18일까지 계속된다.

조현우 기자  escudo83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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