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과 관리소장이 재임 당시 ‘잡수입’을 임의로 사용한 데 대해 법원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렸다. 잡수입이란 특별히 설정된 수익ㆍ이익 계정의 어느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 수익을 말한다.

최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광주지방법원은 광주광역시 북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이하 입대회)가 이 아파트 입대회 전 회장 B와 전 관리소장 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B와 C는 원고 입대회에 938만32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가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은 피고들이 2013~2014년 입대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잡수입을 입대회 임원 경조사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의 근거를 입대회 구성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한 A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찾았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나머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소나 상소가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종료하는 일)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으로 주문과 같은 금액을 배상하고, 피고들의 재직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인 2015년 1월 1일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년 2월 16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제379조),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제3조에 따른 연 40% 이내)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 쌍방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 현재 광주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아파트 입대회 관련 비리와 그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자 정부와 지자체도 팔을 걷어붙이는 모양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 근절’과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법률 제13474호ㆍ2015년 8월 11일 공포, 2016년 8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맞춰 공동주택 관리 제도의 전문성ㆍ투명성ㆍ효율성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 했다. 이는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 강화 ▲관리 업무 투명화ㆍ전문화를 위해 입대회 감사 및 관리사무소장의 역할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월 서울시는 아파트 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특히 입대회 운영 규정을 구체화하고 재활용품 판매 수익 등 잡수입 지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아파트 관리규약 개정에 초점을 맞춰 관련 절차를 수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현우 기자  escudo83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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